법령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325, 2015. 4. 14.
주민참여예산사업 불용처리 위헌확인 주민참여예산사업불용처리위헌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6년
2.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37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25),1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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